음주운전 처벌기준, 2025년 최신 법 개정 핵심 정리

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. 단순 벌금이나 면허정지 수준을 넘어, 재범 여부·혈중알코올농도·사고 발생 여부·측정 방해 행위(술타기)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처벌, 행정처분, 부가조치까지 202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총정리해드립니다.

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(2025년 기준)

✅ 기준: 10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구분
※ 10년 이전 위반은 누적 계산에서 제외됨

▶ 10년 내 위반 1회

혈중알코올농도 (BAC)	처벌 기준
0.03~0.08%	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
0.08~0.20%	징역 1~2년 또는 벌금 500만~1,000만 원
0.20% 이상	징역 2~5년 또는 벌금 1,000만~2,000만 원
측정 거부	징역 1~5년 또는 벌금 500만~2,000만 원

▶ 10년 내 위반 2회 이상

BAC 및 위반	처벌 기준
0.03~0.20%	징역 1~5년 또는 벌금 500만~2,000만 원
0.20% 이상	징역 2~6년 또는 벌금 1,000만~3,000만 원
측정 거부	징역 1~6년 또는 벌금 500만~3,000만 원

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기준

행정처분 기준 (운전면허 정지/취소)

초범 / 재범, 사고 유무 / 농도 구간에 따라 행정처분이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.

상황	처분 기준
초범 + BAC 0.03~0.08%	벌점 100점 → 면허정지
초범 + BAC ≥0.08% 또는 측정 거부	면허취소 1년
초범 + 대물 사고	BAC 0.03~0.08%: 벌점 100~110점, BAC ≥0.08%: 면허취소 2년
초범 + 대인 사고	면허취소 2년
재범 + 단순 사고	면허취소 2년
재범 + 대인/대물 사고	면허취소 3년

부가조치: 김호중 방지법 & 시동잠금장치

✅ ‘김호중 방지법’ (2025.6.4 시행)

음주단속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농도 조작을 시도하는 ‘술타기’ 행위를 금지하며, 동일 수준으로 처벌합니다.

징역 1~5년 또는 벌금 500만~2,000만 원
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면허취소

✅ 시동잠금장치(알코올 인터락) 의무화

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는 면허 재취득 시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
위반 시 처벌:

위반 유형	처벌 기준
장치 조작/해제	징역 ≤3년 또는 벌금 ≤3,000만 원
장치 오작동 상태 운전	징역 ≤1년 또는 벌금 ≤300만 원
면허 취소 후 차량 운전	징역 ≤1년 또는 벌금 ≤300만 원

경찰청-25년 바뀐 도로교통법

📝 요약: 음주운전 처벌기준 핵심 정리

구분	형사처벌	행정처분	부가조치
초범	농도별 징역·벌금	정지 또는 1년 취소	-
재범	형량 증가 (최대 6년)	최대 3년 취소	시동잠금장치 의무
사고 발생	가중처벌 (최대 무기징역)	면허 5년 재취득 금지	-
측정 거부/술타기	동일하게 중형	면허취소	김호중 방지법 적용